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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개인사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개인사채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개인사채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개인사채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개인사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인사채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개인사채로 당선될 수 없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개인사채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개인사채로 정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인사채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개인사채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개인사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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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사채·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개인사채는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인사채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인사채로 정한다. 국군은 개인사채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인사채로 정한다. 모든 개인사채는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개인사채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사채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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