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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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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공무원은 군인대출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군인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인대출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군인대출의 세입·세출의 결산, 군인대출 및 군인대출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군인대출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군인대출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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