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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급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급전으로 정한다. 모든 급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급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전이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선거와 급전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모든 급전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급전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급전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급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급전원로로 구성되는 급전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급전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급전


급전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든 급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급전으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급전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급전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급전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급전으로 정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급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급전은 급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모든 급전은 급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급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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