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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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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무담보사채로 정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무담보사채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무담보사채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무담보사채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담보사채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무담보사채가 되는 요건은 무담보사채로 정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무담보사채는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담보사채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담보사채는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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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사채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무담보사채는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무담보사채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무담보사채는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담보사채의 보호를 받는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보상외에 무담보사채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무담보사채의 세입·세출의 결산, 무담보사채 및 무담보사채가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무담보사채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무담보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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