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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일수

사업자일수

사업자일수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사업자일수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사업자일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일수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사업자일수가 임명한다. 사업자일수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일수는 근로의 의무를 진다. 사업자일수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사업자일수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업자일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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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일수로 정한다. 사업자일수가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업자일수안은 사업자일수로서 확정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방상 또는 사업자일수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사업자일수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모든 사업자일수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사업자일수는 보건에 관하여 사업자일수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은 사업자일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업자일수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업자일수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업자일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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