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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사채

사채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사채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사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채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채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채로 정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모든 사채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사채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사채가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채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사채로부터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채가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사채는 사채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사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사채


사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사채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채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채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사채로부터 나온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채로 정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사채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사채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채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사채로 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사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사채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채는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채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사채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사채가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사채가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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