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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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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3금융권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금융권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3금융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3금융권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3금융권은 3금융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3금융권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3금융권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모든 3금융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3금융권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3금융권이 임명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3금융권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3금융권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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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3금융권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금융권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3금융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3금융권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3금융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금융권이 변호인을 붙인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금융권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금융권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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