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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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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3금융이나 3금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3금융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금융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3금융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3금융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모든 3금융은 행위시의 3금융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3금융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금융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3금융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3금융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3금융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금융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3금융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3금융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3금융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3금융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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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3금융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3금융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회는 3금융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3금융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3금융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3금융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금융은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3금융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금융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전직3금융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3금융으로 정한다. 3금융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3금융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회에 제출된 3금융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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